오바마 대통령, 시리아 난민 최소 1만명 수용 지시

최장 2년까지 걸리는 사전 조회 통해 신중한 자세 고수할 듯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이 최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에 받아들일 난민 수는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용한 1293명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미국은 시리아 난민 사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난민 80만 명을 수용하기로 한 독일을 비롯해 유럽 각국, 베네수엘라 같은 비유럽 국가 등에서 난민 수용 의사가 나오고 있었던 데 반해 미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탓이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발표에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도 미 의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통해 "미국이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매년 받아들이고 있는 난민 수는 7만 명이며 앞으로 1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수용 규모 3만 명 중 상당수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수용 규모는 늘었으나 난민 인정에 앞서 범죄 경력과 테러단체와의 연계 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과거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난민 수용 때와는 달리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현재 18∼24개월이 걸리는 사전 조회 절차를 고수할 것이 유력하다. 

미국 내에서는 시리아 출신 난민 수용이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리스트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많은 상황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조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종교 단체들은 미국이 연간 난민 수용 수를 시리아 난민 1만여 명을 포함해 현재의 7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