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 키 성장 기능성식품으로 식약처가 허가한 'HT042'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HT042는 황기와 속단, 가시오가피 추출물로 구성됐는데 주원료인 속단(한속단)은 독성 검증도 되지 않았고 성장 기능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속단 성분이 함유된 키성장 음료(한국야쿠르트)가 하루에 1억원이 넘게 팔렸다고 한다"며 "'사춘기 청소년이 4개월간 3.3mm 키가 커졌다'고 제시한 식약처의 효능자료가 과연 유의미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짜 백수오와 메르스 사태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식약처는 식품으로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막지 못했고, 사후 대응 역시 책임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에 대한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제'와 같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능성 식품 원료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 표시 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신고포상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외부 이슈에 끌려다니지 말고, 먹거리 안전의 선재적 대응, 중장기적 종합대책 등 제2 백수오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룸카페 규제에 대한 주장도 제기 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룸카페가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룸카페의 폐쇄적 특성이 음란행위 및 탈선장소도 사용되는 만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김승희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문 의원은 의료기기 안전 관리에 대한 김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기관장 철학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처장이 말끝마다 '개발자의 편이',' 판로개척'만 운운하는 데 우리가 우리가 국감장에 온 것이지 공산품 판로개척 회의에 온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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