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가부채 우려…대책 있나" 한목소리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감사 사흘째인 14일 여야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구조 개혁 등을 표방해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끈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경제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국가 재정만 악화시켰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진 설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나랏빚 가운데서도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지난 3년간 70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정부의 재정 안정화 대책에서 세출·세입·세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167조의 적자를 국채를 통해 조달했다"며 "최근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C학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인데 C학점을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최 부총리가 국민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려고 한다"며 "(합의안이) 허가되면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까지 망친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악담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있다. 왼쪽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남궁진웅 timeid@]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출석한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쟁점이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히기 위해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817조원"이라며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국군 기무사령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신종병역 면탈 사건 등이 쟁점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은평 경찰서 소속 박모 상경 총기 사망 사고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