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차별개선시정 관련 사건 처리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건 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101건, 2013년 103건, 2014년 183건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2건으로 총 489건이 접수됐지만, 외국인근로자와 관계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차별 시정과 관련해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구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임에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까지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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