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개혁, 교육 앞에선 '쩔쩔'

최경환 부총리 "경제대국화 교육 목적"

朴 대통령 내년이면 4년차…시간 태부족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정부가 교육개혁은 손을 대지 못하면서 개혁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교육개혁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반발이 심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노동, 공공, 금융 개혁과 달리 교육에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조차 교육개혁에 난색을 표시하며 기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사회 전반의 파장을 몰고 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에 교육부문을 포함시킨 것은 교육 개혁 없이는 4대 개혁의 큰 퍼즐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박 정부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다. 우선 내년 총선이 걸림돌이다. 노동개혁도 꼬박 1년이 걸렸는데 교육개혁은 1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박근혜 정부 4년차가 된다는 것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당장 총선 이후 대선 준비에 한창인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민감한 사안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교육개혁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교육개혁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격적인 노동개혁과 달리 교육개혁에는 말은 아낀다. 후임 경제부총리의 몫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시장이 가진 표의 영향력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교육개혁은 노동개혁과는 또 다르다. 노동개혁은 구조적 문제를 바탕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교육은 기존 판을 다시 짜야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어떤 대책으로 내놔도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정부 4년차에 교육개혁을 내세우기에는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결국 차기 정부에 부담을 안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관계자의 분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교육개혁이 다른 개혁에 비해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수학능력시험 개편 등 사회 전반을 뜯어 고치는 교육개혁이 아니라는 의미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은 소위 경제대국으로 나가는 교육개혁이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양성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고, 그다음 일-학습 병행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청년 일자리와 고용과 연계한 교육개혁이라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대학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교육개혁은 인력(일자리 창출)으로 보면 된다. 인력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교육개혁이 속도가 늦고 범위가 좁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