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현미 "수은, 해외자원개발에 16조 지원…7조원 미회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수출입은행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에만 16조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회수 금액만 7조원에 달해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수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지원한 금액은 16조385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 미회수 금액은 60억36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2070억원에 달한다.

해외자원개발은 5년이상 장기대출이 많고, 최고 15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만기가 오지 않은 건도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 대출한 건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2009년에 승인한 이 사업은 한국광물공사의 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광물공사 대신 수은이 직접 쉐릿사에 3억6000만달러를 대출해 주고,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는 구조다.

사업지연과 투자비 증가로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작년 27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상환계획에 따라 차주인 쉐릿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억50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했지만, 아직 수은은 이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만기를 올해 12월로 연장했지만 이 마저도 차주가 갚지 못해, 광물공사가 5300만 달러(한화 626억2000만원)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실은 "내년부터는 6개월마다 이를 7번 더 균등상환해야 해서, 지원예산을 광물공사가 내년 예산안에 넣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반대가 거세다"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그대로 수은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이 만기였던 '트로이카 미국 유가스전 지분인수 및 개발사업' 또한 1750만 달러의 대츨금을 갚지 못하고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당초 매각키로 했던 유가스전도 팔지 못하면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아울러 수은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12월 말 기준 –49%에 이른다. 2호 펀드 역시 –29% 수익률을 거뒀다.

김현미 의원은 "앞으로 7조2000억의 미회수 대출액 중 몇 건만 부실이 발생해도 수은의 전체의 건전성이 위험하다"며 "수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