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신용한 청년위원장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일자리 더 늘어날 것"

청년 문제를 개개인 한계로 돌려선 안돼…'청년-부모-국민' 국가적 문제로 접근해야

기업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 고용에 쓰겠다는 약속해야

직무능력 중심 고용 확대되면 불필요한 스펙쌓기도 사라질 것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한다. ‘아프면 환자’다. ‘3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자리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 문제를 개개인의 한계로 돌려선 안된다. ‘청년-부모-전국민’, 즉 세대·계층을 뛰어넘어 우리 미래가 달린 국가적 문제로 봐야 한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17년 만에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꽉 찬 물컵 상태’인 노동시장 구조에 숨통을 틔우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장년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반드시 청년 고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회적 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효과에 대한 노조 측과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작금의 청년 실업 문제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일학습병행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확대, 초중고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 등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 개편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잡 셰어링)△청년창업 및 해외취업 지원 등을 꼽았다.

지난 해 12월 2기 위원장을 맡은 후 신 위원장은 타운홀미팅, 청춘순례버스투어, 병영멘토링, 각종 강연회를 열며 전국 1만7천킬로미터를 달렸고, 2만여명이 넘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가진 희망과 좌절, 고민과 슬픔을 가감 없이 들었다.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청년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며 청년과 정부부처의 가교 역할을 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비 청년장삿꾼 지원을 위한 ‘영원프로젝트’, 캠퍼스 푸드트럭과 같은 청년창업 지원, 해외취업을 위한 멘토링, 기업들과 스펙초월 채용 MOU 등을 맺었다. 감성적 터치보다는 ‘정책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년위의 슬로건은 ‘청년이 원해’다. 신 위원장이 직접 붙였다. 교육·문화·주거·복지·일자리 등 주요 이슈에서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청년위가 늘 함께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신 위원장이 벌이는 청년 멘토링 운동의 이름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다함께 높이 뛰자'는 의미에서 ‘점프 투게더’다.

신 위원장은 박 대통령 전승절 방중에 앞서 지난 8월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과 면담하고 양국 청년들의 취업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중간 유학생 교류가 매우 활발한데, 이들이 지금 양국의 골머리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모여 호혜적 청년취업·창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물꼬가 트였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안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나? 또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야당 측의 비판도 있다.

-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노동입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임금피크제로 새대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 비켜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에게 최소한 일자리,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향후 4년간 퇴직 대상자 약 30만명 가량이 노동시장이 머무르게 되는 반면 취업시장에 나오는 청년은 약 10만명 늘게 된다. 노동시장이 ‘꽉 찬 물컵’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빠져나가야지 들어가는 구조다. 청년들의 외침은 “물컵을 늘려 달라”는 거다.
노사정 대타협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피크로 절감된 돈으로 청년을 더 뽑는다든지 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감히 묻고 싶다.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과연 대안이 뭐냐’고. 물론 임금피크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임금피크로 절감되는 비용을 반드시 청년 신규고용에 쓰겠다는 기업들의 사회적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2016년부터 약 4년 동안 최대 13만3천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현재 임금피크제를 실행한 30대 미만 신규 근로자를 약 16% 이상 더 고용했고, 퇴직자들이 40%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남궁진웅 timeid@]

◇ 청년희망펀드가 대통령, 총리, 기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로 국민운동 성격을 띠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청년일자리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100만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도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제안은 모든 국민이 청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청년희망펀드가 민간에 떠넘긴 정부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한다면 저는 ‘이런 전시행정은 더 많이 보여달라’고 하고 싶다.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개혁이 연관성은 있지만 같은 패러다임 내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또 일각에서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경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유보금으로 신규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청년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일 수 있다.

◇ 청년희망펀드가 어떻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인가?
- 국민의 활발한 참여로 19억원이 모였다고 들었다. 저 역시 펀드에 가입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쓰이는 펀드 자금이 정부 재정지출 사업과 중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년희망펀드가 1, 2, 3호로 계속 확대된다면, 1호 펀드는 취업준비생 교육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에, 2호 펀드는 창업 지원에 쓰였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자 바람이다. 예를 들면 캠퍼스 푸드트럭의 경우 트럭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좋을 거 같다.

◇ 청년 실업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가 꼽히기도 하는데,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는 게 대안은 될 수 없는 것 같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첫 직장이 좋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신규채용은 올해도 줄었다. 그렇다면 중소, 중견기업에서 시작, 경력과 스펙을 쌓은 뒤 대기업 경력직 채용을 노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선호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인력빼가기라는 비판도 있기는 하다. 근본적으로는 일학습병행제나 초중고 자유학기제 확대 등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 직무능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더 열리게 된다면 불필요한 스펙쌓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취업보다는 창업에 적극 뛰어들라고 하고 싶다. ‘청년장삿꾼’들이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서촌에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있다. 실패도 스펙이다. 청년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도 벤처기업이 보유한 성공 노하우와 비용을 지원하는 선도 벤처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ICT 산업 분야의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스마트 창작터,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하다. 전국대학의 창업센터가 169개 있고 대학생의 13%가 창업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매년 340개씩 회사를 세우고 있다. 무모한 창업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전제된 창업은 청년 사회에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남궁진웅 timeid@]

◇ 정부가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K-무브 같은 정부 정책사업 역시 청년들을 저급한 해외일자리(인턴 수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매년 국감에서 K무브 실효성 문제가 지적받는데, 얼마의 예산을 들여 몇 명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후 몇 명이 그곳에 남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에 정주·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양적 접근이 아니라 질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코이카 봉사프로그램의 경우 1년에 5천명씩 학부생들을 해외로 내보낸다. 2년 후 돌아오면 적어도 그 나라에 대해선 준전문가 수준이 되는데, 아깝게 그 능력이 사장돼버리고 대부분 개인 스펙으로 이용하는데 그친다. 차라리 학부생이 아니라 졸업생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한 예로 카타르항공은 승무원 전체 6000명 중 한국인이 10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국민 5100만명 중 해외 거주 동포는 약 700만명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이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 청년위에 통일분과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통일의 주인공이자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혼란을 겪게 될 이들이 바로 청년들이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과 함께 통일 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통일 비전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통일 분과를 만들었다.
남북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지 못한 우리는 통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통일의 선봉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처럼 통일 후 한반도는 청년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용한 청년위원장 프로필
△충북 청주 출생 △청주고, 연세대 경영학과·법학,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우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 △서라벌대 초빙교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