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맹탕 국감' 오명 속 국정감사 8일 종료

▲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8일 종료된다. 

하지만 국감 시작부터 야당에선 내홍이 불거지고 후반부터는 공천룰을 둘러싸고 여당에서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다. 새로운 의혹이나 쟁점도 부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맹탕 국감'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남은 기간 국감에서 노동개혁 및 재벌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재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의 이슈가 걸린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특별 국감이 파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을 두고 여야간 논리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 부총리 전직 비서의 취업 특혜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사실상 '총선모드'에 들어간 상황이 국감의 내실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 각 당 내부의 공천룰 갈등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책국감보다는 이념 논란이나 정치적 의혹에 대한 제기가 난무하면서, 이번 국감도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