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0명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 촉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00명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직 관료와 교수, 법조인 등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식인 1000인 노동개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노동개혁을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달 13일의 노사정 합의정신은 존중하되 합의 내용에 집착하다 실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성명서에는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정기국회 기간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 담겼다.

또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노동제도와 노사관행 정상화 △고용형태 다양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단계적 해소 △임금피크제 활성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의 성과급 중심 개편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 추진 등의 제안도 제시됐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이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실업난과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사회 위기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성명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회재정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1010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