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정기국회, '국정교과서·노동개혁·예산안' 암초 수두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는 후반기 정기국회에 돌입하지만 정국을 뒤흔들 암초가 산재해 있다.

정부 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노동개혁을 비롯해 여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 하나같이 해법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전선으로 이어갈 경우, 정기국회가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는 후반기 정기국회에 돌입하지만 정국을 뒤흔들 암초가 산재해 있다. 정부 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노동개혁을 비롯해 여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진은 전경련회관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우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위'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각각 구성해 격전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번주 기정사실화한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에 앞서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민사회를 포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진보진영과 연대 전략을 구축해 정부·여당의 국정화 움직임에 사력을 다해 막아낼 기세다.

또한 정부 여당은 국감 기간 잠시 소강상태였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반드시 자체 대안을 반영시키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4대 개혁,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다짐하면서 "야당이 이를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발목을 잡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개혁 속도전에 야당의 반발도 거센 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경노선을 선택할 경우 정치권 또한 격랑에 빠져들 전망이다.

매년 정기국회에서 쟁점화 됐지만 특히나 20대 총선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 또한 정국을 강타할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같은 대치 전선을 오는 13∼16일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 할 예정이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까지 4개 분야에 공격수를 전진 배치한 여야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도 오는 26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28∼30일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한달 간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대치 정국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내년 총선에 반영될 선거구획정 문제도 정기국회를 어렵게 하는 사안이다.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일찌감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획정위가 쉽사리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정치권의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전체의원 정수를 소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획정위가 여론을 눈치를 보는 탓에 선거구 획정 문제는 한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사리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