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투자저해 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

전경련이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중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호 전경련 전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사진 = 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오전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추경호 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4월 경제 단체들과 첫 번째 규제개혁 간담회 일정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사흘간 '제2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대한상의,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전경련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취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경제단체 건의과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반마련, 상수원지역 오염원 없는 공장신증축 제도 개선, 지자체 소유 경기장 활용 규제 완화 등 수년간 지체되었던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다만, 현실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대기업진입제한 규제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현황에 대해 기업인과 정부부처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