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서 효율화 모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이 22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교육ㆍ경제ㆍ지방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해 ‘위기와 기회의 지방교육재정, 재정 효율화를 통한 활로 찾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서 이화룡 공주대 교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교육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충북 속리산중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와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응한 학교 신설·재배치 정책에 주는 함의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교부금 교부방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 방식 변화가 시․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향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예산과정 연계, 중기재정계획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협력, 재정공개 등 방안을 밝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투자 방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을 과거 수익형민자사업(BTL) 방식의 학교신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수결손, 무상복지비 및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