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어느 정도길래…가계부채·은행리스크 동반 악화 우려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들의 집단대출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건설사들의 분양이 난립함에 따라 가계는 물론 은행권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단대출은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분양 현장에서 곧바로 대출모집이 이뤄지는 만큼 규모도 크고, 심사 기준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집값 하락 등 국내 부동산시장의 변동이 생길 경우 대부분의 집단대출이 부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 높아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8조원으로 전달에 비해 9월 한달 동안 6조원이 증가했다. 이 중 KEB하나·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85조803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1조7472억원이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규 분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집단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집단대출은 개인이 아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다수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 실행이 수월하다. 그만큼 본인의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27%로 낮은 수준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0.5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향후 집단대출을 가계부채의 '폭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향후 인상이 이뤄졌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한 이후 한국은행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가계가 추가로 짊어지게 될 이자부담은 최대 8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박사는 "최근 분양 및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부터는 부동산 공급 과잉에 따른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분할상환 유도…심사 강화해야"

이미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은 향후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처음부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바꿀 때 LTV·DTI을 재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기로 은행업감독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스스로도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구조개선 목표를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별로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환경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환 압박이 커진다"며 "저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 상환해 나가는 방안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