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인천시이관 타당성 검증, '부적절'

SL공사 노조, 치적으로 포장된 졸속 정책결정의 실체가 드러난 당연한 결과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지난 8월 인천시 주도로 완료한 ‘SL공사 관할권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증심의회가 2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렸으나, 상당수의 심의위원들의 비판적 의견제시 등 각종 논란으로 파행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서광춘 SL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검증위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번 회의는 정치적 성향이나 알맹이 없는 치적을 앞세운 허울을 벗어던지고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시각과 인천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애정을 가지고 검토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된 의미 있는 회의로 평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천시가 진정한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이 아닌 서류상 갖추어야하는 단순 절차로만 인식하는 자세가 걱정된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SL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을 이관하려는 의지에 대해 ‘수도권매립지는 복잡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상호 협력적 체계유지를 위한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한 공공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환경시설 운영임에도, 이를 두고 단순한 수익을 기대하는 인천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무모하다’는 비난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한,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막중한 책임을 안아야하는 문제이므로 인천시민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2015년 연초 임시국회 환경부소관 업무보고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이인영, 은수미 의원 등이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회피’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라며 강하게 질타를 받아 파장이 일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SL공사 서광춘 노조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합의 과정에서 내어주는 것을 대신할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받아냈다는 치적으로 SL공사 관할권 이관 내용을 정리하였을 것이라며, 이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채워진 미사여구(美辭麗句)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도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중앙정부 책임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잘못인줄 알면서도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밀실합의 종이쪼가리에 매달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고집을 피운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 된다”며, “국가 환경의 백년대계와 공공성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쓰레기장사라는 한심한 컨셉에 몰입하기보다, 정책결정의 근본취지를 재정립하고 욕심을 버린 상태에서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라며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