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시국선언·서명 등으로 교육 중립성 훼손되면 엄정 조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교사 시국선언, 서명 등으로 교육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지난 20일 전교조는 학교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타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생교육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최근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수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해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교육부는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생, 교감,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와 교사를 징계 등 엄정 조치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며 “학생과 자녀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교원들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반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전교조가 시국선언, 연가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 시국선언에 서명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계기교육과 관련해서도 지침을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 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을 설정해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교사행동 집회를 서울 종각에서 열고 행진할 예정으로 300~500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별도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으로 대표단이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내놓으면서 선언 참여 교사들의 소속 학교와 실명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기 공동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논의해 함께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국정화 저지 국민서명을 조직하는 한편 플래카드를 부착하면서 학교 앞 피켓 시위, 소규모 단위 광고투쟁,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24일, 31일에는 2차, 3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내달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국정제의 백지화를 위해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교조는 밝히고 있어 정부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구분고시 행정예고를 절차를 내달 2일 끝내고 5일 확정고시할 예정이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 중으로 내달 초 완성되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