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16년도 연구사업 방향 검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저녁 6시 30분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수행과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정책에 부흥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연구협의회는 올 1월, 4월 개최에 이어 3번째로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홍성칠 부위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이번 정책연구협의회에서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양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6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법질서 확립 및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연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로 선정하고 각 항목별 사업 운영방향에 맞추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개토론회 및 전국 순회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각계 전문가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올 11월 연구 용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