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 싶어요” 현역병 입영, 향후 2년간 年 1만명씩 증원(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당정)는 27일 매년 심화되는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을 연 1만 명씩, 총 2만 명을 늘려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6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당정)는 27일 매년 심화되는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을 연 1만 명씩, 총 2만 명을 늘려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6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키로 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도 더 높아져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당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 1만명 추가 입영 조치 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연 1만명씩 입영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없을 전망이다.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 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고졸 자격에서 전문대 재학 인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역 입영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특별히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군 입대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나름의 일시적 대안으로,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베이비붐과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일한 병역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스펙전쟁, 취업전쟁에 이어 입대전쟁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역시 "기성세대와 정부가 청년들의 인생을 풀어주기는커녕 입영적체 문제로 더 꼬이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입영대기자 적체의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