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역사교과서 역사 왜곡·미화,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예산안 시정연설, 단호한 어조와 결연한 표정으로 국정화 당위성 역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통해 분열된 국론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하고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항간의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의식한 듯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역사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집필 거부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해 여론 반전을 꾀하고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4대 개혁을 위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 등 주요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인사제도 개혁과 함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며, 금융개혁은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