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비만 감소 해법 두고 갈등…감세vs과세

 

[사진=코카콜라의 비밀 광고 캡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멕시코가 당분이 적은 음료를 판매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는 이미 2년 전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세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하원은 지난주(현지시간) 100밀리터당 설탕량이 5그램 이하인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에 세금을 절반 가량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행동당은 세금 감면을 통해 음료 업체들이 저칼로리 음료수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결정이 '소다세'의 원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보건 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 국립 보건 연구소의 연구원 후안 도마르코는 “멕시코 의회는 국민 건강보다 산업을 더 중시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번 세금감면 조치는 소다세의 취지에 반할 뿐만아니라 탄산음료 판매 감소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멕시코 정부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고자 소다세를 도입했다. 탄산 음료 1리터당 세금 1페소(약25원)를 부과했다. 멕시코의 높은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멕시코 국민 중 성인 70%와 초등학생 3분의 1은 비만이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의 높은 비만율의 원인을 탄산 음료 소비 때문이라고 본다.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1인당)은 매년 평균 코카콜라 163리터를 마신다. 이는 코카콜라 650캔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전문가 대다수는 소다세(과세 방식)가 비만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 연구원 측은 소다세가 탄산 음료 소비를 줄였다고 주장한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멕시코 공공 보건 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탄산 음료 판매는 6%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9%나 소비가 줄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탄산 음료 기업 연합 단체인 소프트드링크협회(ANPRAC)는 올해 6월까지 탄산 음료 판매는 고작 1.9% 줄어든 반면 일자리는 1700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소다세가 탄산 음료 판매의 감소를 이끌지 못할뿐더러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