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2% “방산비리 심각”…절반가량은 ‘국보법’ 처벌 주장

[한길리서치] 국민 85.7% “방산비리, 軍 전력 약화”…처벌은 국보법 > 군법 > 형법 順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소장 홍형식)가 지난달 30일∼1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매우 심각하다 58.2%+조금 심각하다 28.0%)가 ‘방산 비리에 대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래픽=한길리서치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우리 군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비율로 방산 비리가 군 전력을 약화하는 원인이라고 답했다. 방산 비리가 역적·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율도 과반에 달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자는 응답도 54.2%나 됐다. 

◆방산 비리, ‘매우 심각’ 58.2% +‘조금 심각’ 28.0%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소장 홍형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1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2%(매우 심각하다 58.2%+조금 심각하다 28.0%)는 ‘방산 비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은 5.9%(별로 심각하지 않다 4.5%+전혀 심각하지 않다 1.4%)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7.9%였다.

방산 비리의 심각성은 △남성(91.5%) △ 대졸 이상(92.5%) △전문대졸(91.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85.7%(매우 약화 50.3%+조금 약화 35.4%)는 ‘방산 비리가 군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7.5%(별로 약화 시키지 않음 7.1%+전혀 약화 시키지 않음 0.4%)에 그쳤다. ‘잘 모름’은 6.8%로 집계됐다.

 

국회 본청.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우리 군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비율로 방산 비리가 군 전력을 약화하는 원인이라고 답했다. 방산 비리가 역적·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율도 과반에 달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자는 응답도 54.2%로 조사됐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방산비리 성격, 뇌물 > 역적 > 이적

방산 비리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뇌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를 배신하는 ‘역적행위(37.8%)’,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16.6%)’ 순이었다. ‘잘 모름’은 7.2%였다.

방산 비리 처벌에 대해선 86.1%(매우 가볍다 59.0%+조금 가볍다 27.1%)가 ‘가볍다’고 응답한 반면, 6.9%(조금 무겁다 4.8%+매우 무겁다 2.1%)는 ‘무겁다’고 말했다. ‘잘 모름’은 7.0%였다.

방산비리 처벌 적용 법으로는 국가보안법(54.2%) > 군법(28.1%) > 형법(11.9%) 등의 순이었다. ‘잘 모름’은 4.8%로 조사됐다.

남북의 군사력 비교와 관련해선 남한 우위(45.1%) > 북한 우위 (27.2%) > 양측 비슷 (23.8%)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9%였다.

한길리서치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 중 우리 국방력이 우위라는 평가가 50%가 아직 안 되고,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27.2%)이거나 양측이 비슷하다(23.8%)는 평가가 51.0%나 되는 상황”이라며 “(다수 국민들이) 국방을 책임지는 군 장성과 장교들이 가담해 이뤄지는 방산 비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RDD)에 의한 유·무선 전화면접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4%였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