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금융개혁 주요 과제"… 금융권 개인평가제도 도입 주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추진할 주요 금융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성과주의 확산을 꼽았다.

이는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평가제와 성과급 임금 체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에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다"면서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보신주의적이란 말이 제일 듣기 싫다"며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도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금융권에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점이나 부서 단위의 집단평가만 하고 개인별로 실적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개인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최근 자가진단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계획이 중단됐다.

금융개혁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의 변화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권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이 바뀌어야 고객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궁극적 주체는 금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며 "금융권에서 보신주의 타파, 신시장 개척, 장기적 이익 추구, 상시적 금융개혁을 위한 협조 등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 노력을 통해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며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들이 숙지해 내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가 더 이상 그림자 규제를 못 만들도록 관련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11월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규제개혁 노력이 시스템으로 정착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