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점심 배급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복지) 조정제도에서 중앙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협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중앙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 조정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설·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보장 통계를 개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리 주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구성돼 개최되는데,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시절 이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복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수헤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인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간 연계·통합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