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본회의, 한·중 FTA 비준 마지노선…하루 빨리 처리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양당 원내지도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마지노선을 30일로 잡은 가운데, 27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FTA 비준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움직일 수 없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FTA와 민생법안 처리로 우리 경제의 물레방아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밤까지 한·중 FTA 처리를 위해 심야협상을 벌인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중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는)비준안 절차가 끝나도 법령 재개정, 국무회의, 대통령 서명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발표까지 최소 20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만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도 빨리 진행하겠지란 근거없는 추측으로 국가 중대사를 무책임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한·중 FTA 발효까지 중국의 준비시간은 3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중국과 스위스 간 FTA 체결 당시에는 발효까지 65일이 걸렸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중교역 흑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5% 줄어들며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언급하며 원 원내대표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무역수지 감소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한중FTA 처리 지연으로 1조500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밭직불금 인상,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수산직불제 제도개선 4가지로 범위가 압축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보완대책 합의가 거의 다 됐다"면서 야당의 막판 합의를 당부했다.

그는 "농어민 보호와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30일로 의사일정을 잡게 됐다"면서 ""아울러 여당에서 FTA 미 처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곤란을 겪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는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호소와 절박한 심정을 받아들여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