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D-1…與野 심야회동서 막판 ’빅딜’ 협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016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디-데이(D-day)를 하루 앞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TK(대구·경북) SOC 예산 등 ‘법외 심사’와 지도부 협상을 병행하며 막판 ‘빅딜’을 거듭했다.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19대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정 심사’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에 자동부의됐다.
 

야는 2016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디-데이(D-day)를 하루 앞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TK(대구·경북) SOC 예산 등 ‘법외 심사’와 지도부 협상을 병행하며 막판 ‘빅딜’을 거듭했다.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19대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천년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에도 조원진, 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위 간사 차원에서 물밑 협상을 벌이며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 대안’ 마련에 분주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정부안보다 1000억원가량 순감(純減) 된 386조6000억원선으로, 막판 쟁점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수정안은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지난해 수준(약 5000억원)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2000억원 수준까지 지원 가능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했다. 특히 정부 편성과정에서 증액된 약 2조원 중 5600억원이 TK 지역에 배분되면서 야당이 ‘TK 특혜’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등 정치 쟁점 예산도 ‘걸림돌’이어서 수정안 최종 제출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막판 빅딜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예산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초읽기에 들어간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9시 국회에서 회동,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일괄 타결 협상을 벌였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여야 지도부는 협상에서 쟁점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안의 정부 부담 규모와 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교육공무직원법 등을 놓고 연계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을 거듭한 여야가 수정 합의안을 마련, 2일 본회의에 제출되면 먼저 의결 절차를 밟게 되고,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