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와 초연결 사회 도래는 기회이자 위기... "공적 지원 체계화 시급"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ICT 도약을 위한 5세대(5G) 조기상용화 추진 토론회'에서 박재천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창조경제의 핵심인프라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 공적 지원 체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0년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성과 실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K-ICT 도약을 위한 5G 조기상용화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G는 창조경제의 핵심인프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제발표를 통해 문형남 창조경제스마트뉴딜실천연합(창실련) 공동대표는 5G를 통한 초연결사회 도래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표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글로벌 경쟁력이 강하지 않아 성장과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다. 위기의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성과 실천 전략이 필수"라며 "연구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산학관 협력이 이뤄져야한다. 5G추진팀, 5G추진단에 이어 '초연결사회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G 시범서비스를 위해서도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상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장은 "이제는 올림픽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가는 시대는 지났다. 지난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시·공간을 초월한 ICT가 다가왔다"면서 "올림픽 준비에 있어서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다만 5G를 통해 디스이스 혁명이 이뤄질 것이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평창올림픽에서 5G가 시작돼 동경과 베이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통신사들은 5G 주파수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센터장은 "현재와 같이 할당댓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통신사의 망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통신비 원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을 독려할 정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또 "5G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과거 세룰러 기술, 이동통신용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의 적용(기술중립성)과 자유로운 주파수 용도를 허용(용도중립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시장과 표준, 기술, 생태계 등 '5G MATER'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5G 주파수의 적기확보와 중기·중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확대 및 지원, 5G 전략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