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핵심개혁과제 중 성과는 '공무원연금개혁·FTA·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핵심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등 24개를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4차례 점검 회의를 통해 핵심개혁과제별 추진 성과와 전략을 점검한 바 있다.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핵심개혁 과제에 대해 총 결산하는 자리로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자유학기 참여 중학생을 비롯한 정책수요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3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세션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추진 성과를 보고한 뒤 과제별 정책 수요자들이 토론에 함께 참여해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3일 통과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다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3일에서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노동개혁 5법은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여전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진척도가 낮고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점검회의 결과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성과가 있는 과제는 확산·정착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