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기본소득 복지실험 유럽 확산되나

핀란드 이어 네덜란드도 검토…영국·스위스도 도입 주장 목소리

[사진=네덜란드 정부 웹페이지 캡처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유럽 복지시스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모든 국민에게 100여만원에 이르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은 소득유무를 떠나서 모든 시민에게 매달 900 유로 (한화 114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일단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대상자는 복지수당 수급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트레흐트에서 제안하는 안은 기본소득과 자발적 노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전원에게 기본급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며, 소득이 생겨도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룩 흐로트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최종 결과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네덜란드 우파 자유민주당의 닝커 호르스트 수석 정책고문은 이번 실험은 복지수당을 받을 정도로 경제 수준이 낮은 이들이 '빈곤의 덫'에서 꺼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있어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기때문에 빈곤층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수급자들은 그간 돈을 벌면 수급액이 줄기때문에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수당으로 연명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라 검토에 들어간 정치인들도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히 이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수급자들이 돈만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이레인 더부르 녹색당 소속 위트레흐트 시의원은 "우리는 이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저 공짜로 얻은 돈으로 집에 눌러앉아 TV나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7일 핀란드 정부가 월 800유로(약 103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다음날인 8일 핀란드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보도 내용(‘핀란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과 반대로, 현 시점에서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적 연구가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라고 밝혀 정책관련 속도조절에 나섰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최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 역시 내년에 1인당 월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서 응답자의 4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녹색당 소속 캐럴라인 루카스 하원의원은 기본수당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 급여'(citizen's wage)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내년에 의회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