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일부 편성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할 예정이다.

26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으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양 지역 모두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총 결과가 의회의 입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소수파이기도 하지만 더민주 시도의원들이 기존의 삭감 입장에서 일부라도 편성하기로 하는 방침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체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2개월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이날 의총 논의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개월만 우선 편성하는 안, 편성 개월 수를 더 늘리는 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살리는 안, 기존과 같이 편성하지 않는 안 등을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유치원이 인건비가 밀리는 등 상황이 급박하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유치원 예산보다는 수개월만 편성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와 같이 편성 개월수는 대표단에 일임하고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경기도 의회는 더민주 의총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경기교육청에 수정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부 편성 개월수는 4개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들 지역에서 일부라도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치원들이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수개월만 편성이 이뤄지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치원은 수시로 유보돼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서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아 내달 이후부터 이번 유치원의 인건비 미지급 사태와 같은 어려운 운영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정부와 교육청, 시도의회간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