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국도 뜨겁다…원샷법·선거구획정·노동개혁 곳곳 지뢰밭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월 정국의 막이 올랐다. 전망은 '안갯속'이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1월 임시국회 내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1월 마지막 날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역시 '헛바퀴'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샷법, 오늘 분수령…鄭의장, 직권상정 변수

지난달 31일 여야에 따르면 2월 정국 초반의 분수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두 법안의 여야 합의 여부를 검토한 뒤 야당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정 의장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근거는 지난달 23일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의 일괄처리를 역제안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는 다소 유동적이다. 북한인권법의 조문(제2조2항)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샷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의 운명이 정 의장에게 달린 셈이다.
 

국회 본청. 2월 정국의 막이 올랐다. 전망은 '안갯속'이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1월 임시국회 내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1월 마지막 날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역시 '헛바퀴'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서비스산업발전法 '불투명'…노동개혁 '헛바퀴'

여야는 이날 정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운용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못한다"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회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국회의장의 잘못된 의사는 분명히 막겠다. 광주정신으로 막겠다"고 압박했다.

2월 정국의 중반 분수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 심판론'을 앞세워 압박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도 2월 국회 암초로 작용, 사실상 '뇌사 국회의 진원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반 이후는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중순 이후 여야가 20대 총선 공천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는 협상 동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여타 법안은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여권은 '노동개혁' 프레임, 야권은 '노동개악' 프레임을 고리로 전면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블랙홀이 국회를 뒤덮으면서 '입법 올스톱'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