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 편성 요청

미뤄지는 경우 차입 허용·예산 전용 방침 밝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의 편성을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경기, 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입장을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1개월분 약200억원의 소요자금도 확보하는 등 집행준비를 이미 완료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같은 결정이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2개월분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당장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조치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응급적 처방에 불과하고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p 인상안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다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