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야당 지도부 때문에 경제활력 골든타임 놓쳐"

월례 경제브리핑…"입법 제때 안되면 경제정책 무용지물"

"원샷법 대기업 특혜 아니다…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은 억측"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천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수석은 또한,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수석은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며 "더구나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 발전만 주장했다. 이제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이 같은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 국가 재정은 파탄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누리과정) 재원을 확실히 마련해 정확히 교부했다. 작년의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고, 이자도 중앙정부가 조달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수석은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분기(1∼3월) 재정조기집행 확대 규모를 애초 계획(125조원)보다 늘리는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관련해 이날까지 319명의 투자자가 19개 기업에 대해 6억9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19개 기업 가운데 펀딩이 완료된 기업은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