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행정업무용 '온나라시스템',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온나라시스템'이 특정 외산SW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관련 시장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심지어 예산낭비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진형)는 3일 최근 발간된 '공공기관 공통SW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나라시스템이 행정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지난 2003년 개발된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행정기관용으로 수정·개발한 것으로, 2015년 9월 현재 278개 기관에서 사용중이다. 이메일 기능과 모바일용 서비스는 물론 최근에는 클라우드용 버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개발 도입 및 유지보수 총 비용은 1840억원에 이른다.

SPRI 보고서에 따르면, 온나라시스템은 다양한 제품과 업체들이 경쟁하던 전자문서시스템을 내부에 통합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급격히 축소시켰으며, DBMS와 웹서버 등의 미들웨어를 특정 외산제품에 의존, 공공분야의 외산SW 종속성을 강화시켰다.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국산SW와 공개SW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80%이상이 안정성이 입증된 외산SW를 선호, 비용절감효과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산 패키지SW가 압도적이던 전자문서시스템시장이 단순한 시스템 조립·구축시장으로 변질됐으며, HW 분야도 특정 회사 제품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구축업체들 간 담합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존 도입 기관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예산낭비사례도 나타나, 공통SW 사용의 강점이던 비용절감효과도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철저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초기부터 통합시스템으로 추진했더라면 행정자치부의 HW와 상용SW 도입예산을 160~26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으며, 각 기관별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향후 공통SW의 개발 및 보급에는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여부 △최종사용자인 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반영 △충분한 시범운영 및 교육으로 도입 초창기의 학습지체현상과 생산성저하 최소화 △기관별 선택권 존중 및 정보시스템 이중도입 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SW제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통SW를 개발·보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다양한 SW제품 간의 경쟁이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SW산업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