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24일,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맞아 2015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76.3%는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3.7%로 집계됐다.
투자 계획분야로는 기존설비효율개선이 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설비도입(17.1%) △전략수립컨설팅’(12.0%) △온실가스관리시스템(1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작년 대비 투자계획 수립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추진된 투자건수의 50% 이상이 연료절감설비와 전력절감설비에 집중된 반면 올해에는 폐열회수설비와 연료전환설비, 공정가스감축설비 등 다양한 감축설비에 대한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21.9%) △배출권 구입 등 다른 수단 우선 고려(10.9%) △경기하락에 따른 배출량 감소(6.3%) 등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감축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74.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에너지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부족한 국내 주력산업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축기술 개발과 확산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미흡(54.6%)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5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고,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배출권 가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정부에 ‘조기감축실적’을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한 여분의 배출권이 부족해 사전 감축노력이 100% 인정 받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가 배출권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이 거래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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