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술 융복합·신소재 출시 가로막는 '규제' 개선할 것"

기술 융·복합 구현 저해·신소재 상품출시 막는 규제 발굴

올해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추진에 연계할 것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기술 융복합·바이오·신소재 분야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진입규제 10%를 줄일 경우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진입규제를 절반 줄이면 잠재성장률 0.5%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경제의 부담”이라며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DNA’로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 나갈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기술 융복합·의료·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자 및 관련단체 참석자들도 △기술 융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소재의 사용범위 등의 규제개선을 토로했다.

A대표의 경우는 법규정상 신고제인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검사항목별 허가제라며 제도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B협회도 폐혈액의 사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개진된 건의사항 등을 분석,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하고 개선추진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금년 규제개선 추진 과제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회의, 연구용역, 규제개혁포털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F’ 등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