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주변국 반응 "대체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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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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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엄격하게 제재해야"...러시아 "6자 회담 재개해야"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관련 주변국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와 6자회담 등 제재 이후의 선결 과제에 방점을 찍었다. 

◆ 미국 "북한 지도부에 대가 치르게 할 것"…독자제재 추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은 결의안에 대해 환영을 표함과 동시에 이 제재안이 북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북한 정부는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자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이하 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제재의 목적은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북한 지도부는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면서 “놀라울 정도로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과 중앙군사위원회 등 기관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등 독자 제재에도 서둘러 나섰다. 

◆ 일본 "북한 엄격 제재해야...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 "높게 평가한다"면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이번 결의안에 인도적 문제가 언급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는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중국 "사드 철회" … 러시아 "6자 회담 재개해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류제이 주유엔 중국 대사는 2일 안보리 회의에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키울 뿐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또 결의안을 계기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추르킨 대사는 "최악의 국제사태도 협력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며 "6자회담 협상을 재개하길 바라며 러시아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의 핵 관련 자금줄을 최대한 차단해 모든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부르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해결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르킨 대사 이어 "중국 남부·한국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석탄 수출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결의안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만큼 대북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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