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33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 세계경제

1.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성장은 장기간 제한적이었고 지난 10월 이후 전망도 다소 약화되었다. 비록 최근 상황을 보면 경제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성장잠재력 재평가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과 위험회피 성향은 확대되었다. 세계무역 성장세 역시 계속 둔화되었다. 다수 선진국의 경우 수요 부진, 생산성 증가세 하락, 위기 후유증이 경제 회복세의 제약 요인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흥국의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에너지 수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대보다 낮았다.

2. 지난 10월 이후 세계 경제전망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여 세계경제 전반의 둔화 가능성과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난민 문제,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정책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

◇ 정책 대응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정책조합을 활용할 것이다. 상호보완적인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의 이행(모든 정책수단을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활용)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안정성 강화, 디플레이션 위험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 과도한 시장변동성과 파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정책적 입장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국가는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전략은 경기 부양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고 GDP대비 부채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조세 정책과 공공지출은 성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투자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포함한다.

∙산출갭(Output gap)이 음(-)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대비 낮은 선진국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른 보완적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많은 신흥국들의 통화정책은 통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교역조건 충격과 같은 대외충격의 완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자유변동환율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구조개혁은 수요 진작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각국의 구조개혁 우선순위와 순서는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 원자재 수출국과 저소득 국가는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바젤 Ⅲ와 손실흡수능력(Total Loss-Absorbing Capacity) 기준과 같은 합의된 금융개혁을 적시에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회복력 강화에 중요하다. 민간부문 대차대조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위기 후유증을 해결해야 한다. 신흥국들은 외환 익스포져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 충격을 견디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 성향이 환거래 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s)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추가적인 분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세계 교역 활성화, 부패척결과 지배구조 개선, 국제조세 이슈(예: 투명성) 해소, 난민 문제와 같은 비경제적 문제 해결, 그림자금융 양성화 정책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 아젠다의 일관적인 이행과 완성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평가절하를 방지하고 펀더멘털 변화에 환율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IMF 운영

5. IMF는 회원국들의 강력한 정책대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제언 및 감독: 우리는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구상(initiative), 우선순위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여 거시적 구조개혁에 대한 영향 분석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 강하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여건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 기반한 국가별 재정정책 우선순위 설정 노력을 지지한다.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본흐름과 관련한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금융과 거시경제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자본흐름 관리 및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는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시사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IMF의 환율 분석 강화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기업 및 가계부채 상승과 위기 후유증에 의한 은행부문 미해결 과제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검토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우리는 국제통화시스템(IMS)과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관련 최근 연구를 환영한다. 우리는 강력한 정책과 효과적인 IMF의 감독 활동이 위기 예방의 초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IMF 중심의 강하고 통일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국제통화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 안정성 확보, 금융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IMF가 지역금융협약(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과의 효과적 연계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를 요청한다. IMF는 SDR 배분 사례와 SDR 표시 공식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SDR의 광범위한 활용 방안 검토를 지지한다.

∙IMF 대출제도(lending toolkit) 재고: 우리는 정책조정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IM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파악된 위험을 고려하여 IMF가 회원국들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요청한다. 이는 예방적 차원의 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우리는 특히 원자재 수출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당국가 지원에 있어 IMF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해 정책신호 수단(policy signaling instrument)과 같은 비금융수단 방안 모색을 기대한다.

∙저소득국가 지원: 우리는 IMF가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행 및 취약국의 성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속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예방적 금융지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방안과 일반재원계정(General Resource Account) 및 빈곤감축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간의 재원 배분과 관련한 운용 검토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빈곤감축성장기금의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공여국 확대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역량강화 및 정책 제언을 더욱 긴밀히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국제조세이슈와 함께 저소득국의 국내 재원확보 노력 지원 계획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와 WB의 지속가능한 저소득국 부채 프레임워크(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low-income countries)와 관련한 지속적인 검토를 환영한다.

∙회원국이 직면한 기타 문제 해소: 우리는 IMF가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그룹(WB), 기타 관련기관과 세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성향의 원인과 정도, 신흥국 및 개도국 영향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필요한 분야에 정책 제언과 역량 강화를 지속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IMF와 소규모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의 핵심 분야(mandate)에서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에 관해 여타 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포함된 제안된 과제를 환영한다. 특히 거시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민, 소득 불평등, 性 불평등, 금융 포용, 부패, 기후 변화, 기술 변화)에 관해 제안된 과제를 환영한다. 난민 문제와 세계적 전염병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관리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MF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포함해 IMF의 임무 범위 내에서 기여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배구조 문제에서의 IMF의 역할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각국 기관들이 불법 자금흐름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IMF의 지원을 지지한다.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10년간의 논쟁을 종식하고 국제자금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여타 국가들과 IMF간 관계 정상화 노력을 환영한다.

◇ IMF 재원과 지배구조

6. 우리는 14차 일반 쿼타 개혁에 따른 쿼타 증가의 효과와 IMF 이사회의 7차 개혁 수정의 효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사회가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해 2017년 연차총회까지 신속하게 15차 일반 쿼타 개혁을 추진하기를 요청하며 다음 총회에서 경과 보고서를 보기를 기대한다. 15차 개혁안은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신흥국의 쿼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빈곤 회원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이 보호하기를 약속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쿼타에 기반한, 재원이 확보된 IMF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직원들의 높은 역량과 지역적, 성적, 교육적 다양성을 개선하고 이사회에서 여성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 우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다음 5년간의 두 번째 임기 및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의 임명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들이 변하지 않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8. 다음 회의는 2016년 10월 7~8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