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효과 본 정부, 면세점 늘리되 자동 갱신은 없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 두고 정치권 혼란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드라마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의 큰 인기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잠재적인 한국 관광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가 서울면세점 추가 여부와 관련,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하에 면세점 개선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내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결론짓고 신규 업체 수와 선정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특허기간 연장과 수수료 인상 등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 면세점 업체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특허 추가여부 발표는 4월 말로 미뤘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후 관광객 수 증가 추이 등 면세점 시장 상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특허 추가발급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젊은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난 데에는 2013∼2014년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끈 데 이어 ‘태양의 후예’까지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좀처럼 국내 경기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면세점 추가 허용을 통한 관광활성화로 내수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5년 시한부' 특허를 철폐하고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측에서는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원칙적으로는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지만 특허 기간 10년 연장이나 자동 갱신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면세점 개선안은 그동안 정책 혼선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됐던 만큼 여야가 정치적 노선을 떠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