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기관투자자들 입김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경제계는 3일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도입할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하지만, 정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최근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50%), ‘모른다’(40.9%)는 응답이 다수였다.

경제계는 “금융위가 2015년 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했으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장기업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전경련이 진행한 상장사 대상 설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회사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 영향력이 커질지 묻자 ‘그렇다’는 답변이 56.1%나 됐고 ‘모르겠다’(15.9%), 무응답(14.6%), ‘아니다’(13.4%)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는 영국, 일본 등 외국과 달리 원칙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까지 열거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철행 전경련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