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4법 일괄 처리' 이견으로 무쟁점 법안 의결 무산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9대 국회 계류 법안 중 미쟁점 법안 심사 후 의결을 시도했지만, '노동4법' 일괄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의 벽에 부딪혀 소득 없이 정회됐다. 

환노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 중에 합의된 부분을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가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 (여당이 반대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4법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니 정부가 안 한다고 하고, 여당도 못 한다고 한다"고 정회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무슨 법을 국회가 다루지 않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한다"며 "(여당은)정부가 하자고 하면 하고 안 하자고 하면 안 하고…"라고도 했다. 

반면 횐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 개혁 본질이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 가서 그런 노동개혁의 중요 부분을 함께 처리하자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원인 김용남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일부를 통과시키면 노동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쟁점 법안의 통과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후에 속개해 장하나 더민주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된 4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