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생애주기 시스템 구축해 점진적 추진해야"

"30대 미만 청년층, 재무관리수준 가장 취약"

▲가계부채 추이(2008.3분기~2015.3분기, 분기단위) 자료=주산연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집단대출 관리규제와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논란이 겹치면서 주택시장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구의 부채, 자산, 연령, 연소득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재무관리 관점에서 가구의 건전성 수준을 파악하고 주택구입 가능성을 판단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총 가계부채는 1166조원이며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80조1000억원으로 총 가계신용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 대비 올 3분기까지 10.4%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는 지난 2월, 지방은 지난 2일 집단대출 관리규제가 시행됐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가 급격하고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면 주택시장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이 지난해 24.2%로 전년 21.7%)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있어 주택구매자의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재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재무컨설팅 강화, 취약계층에 한정한 원리금 삭감 및 주거비 지원 고려,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 부채, 자산, 연령, 연소득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구별 재무관리수준을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한 가구가 42.6%, 취약한 가구가 57.4%에 이른다.

재무구조가 양호한 가구는 현재 부채가 있더라도 소득과 지출이 합리적이고 미래에 자산 축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전세가구 중 35.8%는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하며 그 중 11%는 최고의 재무관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소비가 가능한 계층이다"며 "이들은 충분히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가 주택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재무관리수준이 가장 취약한 계층은 3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향후 자산 축척 가능성이 낮으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김덕례 연구위원은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는 가구별 재무상태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표 개발로 생애주기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한 가구의 소비심리마저 빠르게 위축시켜 2%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