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정재호 “지방재정특위 구성 통해 지자체 예산 자주권 입법화할 것”

정재호(초선·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7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주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정재호 더민주 당선인 페이스북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재호(초선·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7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주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朴정부 ‘지방재정개혁案’, 저항 직면할 것”

정 당선인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자주적 재원 확보 없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의 개혁안은 재정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 세원 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재정 지출’과 ‘세원 배분’ 구조의 불균형을 꼽았다.

정 당선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배분은 ‘8대 2’인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4대 6’ 구조”라며 “이런 상항에서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재정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이 지방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방 재정의 자주권을 해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당선인을 비롯한 더민주 경기지역 소속 의원 및 당선인과 경기지역 지자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지난 11일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지방재정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여·야 공동으로 지방재정특위를 구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합리적 교부세 조정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본청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7일 아주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자주적 재원 확보 없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의 개혁안은 재정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저출산·고령화·청년일자리·전월세 상한제 과제”

정 당선인은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논란에 대해선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재정의) 파이가 늘지 않는 특별법”이라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기재정 개혁으로 인식해 고정 항목으로 넣어야지, 영·유아 교육 예산을 다른 예산하고 경쟁 관계로 두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와 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다. 용도를 특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토록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당선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당선인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을 꼽은 뒤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민생경제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 당선인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등을 지낸 바 있다. ‘충청권 대망론’의 주인공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