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회의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가 19일 오전에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19일 열리며 회의 장소는 1차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는 11시30분께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자본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질 전망으로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확충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한은이 하는 일종의 우회출자다.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은은 그렇다면 정부도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치 않아 이번 회의에서 의견 합치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