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내 北 자산 동결·계좌 폐쇄

스위스 연방정부, 18일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 전격 단행

고급시계·스키제품 등 사치품 대거 수출금지 품목 포함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스위스가 자국 내 북한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 시간)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 전면 동결과 은행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 제재를 전격 단행했다고 19일 보도했다.

RFA는 “스위스의 이번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다만 스위스 내 북한 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은 내달 2일까지 지점 및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역시 같은 기간 지점 및 계좌를 닫아야 하며 새로운 지점이나 자회사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북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제재도 시행된다. 특히 고급 시계와 스키 관련 제품, 골프 및 볼링 관련 스포츠용품 등 사치품들이 대거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항공유의 대북 수출이 금지되며, 북한산 금·석탄·철·희토류의 수입도 제한된다.

항공 및 해상 운항 관련 북한 기업과 전세나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될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북한 국민들이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