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업구조조정 논의 본격화…23일 거제 방문

지난 14일 건조를 마친 FLNG(Floating LNG :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설비)가 옥포조선소를 떠나고 있다. FLNG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사로부터 수주했다. 2016.5.16 [대우조선해양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다.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를 방문,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거제 상공회의소도 찾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담회도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조선업계의 경영난으로 지역경제도 동반 침체에 빠진 점을 고려한 민생 행보다. 

같은 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석차 경남을 찾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추도식 전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다. 더민주 지도부는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 삼성조선 협력사 대표단과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거제 방문 일정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한정애·최운열·김정우 정책위 부의장 등도 동행한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선업의 위기로 활력을 잃은 부산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거제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 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조조정 각론엔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구조조정에 정부 재정을 동원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 출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늘리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장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두 야당은 부실기업을 만든 책임 소재 규명과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후유증을 흡수하는 실업자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법)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가령 55세 이상 노동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업종에 파견 노동을 허용하는 파견법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보를 구조조정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