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패러다임 전환 및 영화 등급분류 기준 명확화 필요"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이경숙)는 등급분류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화 등급분류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화의 산업적 규모가 확대되고 IPTV, VOD 시장 등 영상물 제공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영등위는 특별세미나를 통해 등급분류 제도의 목적인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발전적인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등급분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등급 세분화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 15세이상관람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기준 명확화와 객관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개선과 미래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연세대 임정택 교수는 "세계 미디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등급분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검열의 역사로 인해 규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관의 미션을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정택 교수는 "온라인 콘텐츠의 비약적인 증가와 모바일 플랫폼 증가, 입체영화 및 VR콘텐츠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세관람가' 등 연령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내에서도 영국(BBFC), 네덜란드(NICAM)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영상물에 포함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등의 내용정보를 영상 소비자, 학부모 등에게 확대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등급분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등급분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 세션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강내영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보다 명확하고 정교한 기준 개정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등급분류 기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사례분석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현행 등급분류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기술되어 보다 예측 가능한 등급분류를 위해서는 등급분류 기준을 객관화, 명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내영 교수는 등급분류 기준 개정의 주요방향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의 단계별 구분 명료화 ▲선정성 및 폭력성 기준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의 구체화, 세분화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유지 ▲전체맥락과 장르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맥락과 메시지의 고려, 개별장면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영등위의 앞으로 50년은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세미나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개선과 등급분류 기준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발전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부 세션의 발표는 임정택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는 조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상무 (주)롯데엔터테인먼트 상무, 이현숙 탁틴내일 공동대표, 장정익 SK브로드밴드 VOD 사업팀장, 전찬일 영화평론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2부 세션의 발표는 강내영 경성대학교 교수, 사회는 정수완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강석정 변호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전영문 영화프로듀서, 한옥희 영화평론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