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용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포함됐다. 191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라며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