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軍 수의계약 대폭 감소, 사상 첫 1000억원대

전년 대비 18.6% 줄어든 1349억원…경쟁계약은 77.1%

보훈·복지단체들 “수의계약이 문제 아냐” 불만 표출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올해 군 피복류와 급식류를 생산하는 보훈·복지단체들의 수의계약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군수품 관련 특혜 및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방위사업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사청에 따르면 올해 보훈·복지단체의 피복류 및 급식류 수의계약 규모가 2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1.5%에 비해 18.6% 감소한 것이다. 나머지 77.1%는 경쟁계약을 통해 사들인다.

방사청의 올해 피복류 및 급식류 계약은 총 218품목 6944억원으로, 이 중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은 33품목 134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규모 2239억원에 비해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군 수의계약 규모가 2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투복, 방한복, 운동복, 정복 등 피복류 계약 규모가 999억원, 김치류, 파인애플주스,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급식류 계약 규모는 35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계약법과 방사청 예규에 따라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단체 등 보훈·복지단체에 공공조달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간접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특혜를 받거나 유착 뒷거래가 이뤄지며 품질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방사청은 군수품 조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규모를 줄이고 경쟁계약을 확대해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한 간접지원은 한계가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보훈·복지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수의계약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보훈·복지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근본적 문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며 수의계약을 줄일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전우 김영룡 이사는 “국가가 몸이 불편한 상이용사들을 위해 마련해준 것이 수의계약”이라며 “우리는 매년 반복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 품질이 안정적이고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한탕주의가 개입돼 품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무조건 좋은 제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