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혁 또 '걸림돌'… 성남시장 등 단식에 서울구청장 '반대' 공동성명

행자부 "소통 창구 열어두고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

서울구청장 중 새누리당 소속은 부동의 또는 의견 미제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항의를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작업에 또다른 걸림돌이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6개 자치단체장들이 이달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항의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울의 25개 구청장이 전격적으로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17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지방자치 뿌리를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편안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먼저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으로 4조7000억원 규모의 오래된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할 것"이라며 "사전 협의없는 이번 개편안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수원·성남·고양·과천·화성·용인시 등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에 우선 나눠주던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폐지(안)이 담긴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놨다. 또 내년 이후에 실행을 목표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량인 약 1조4000억원의 공동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후 경기도 내 관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이달 3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전날까지 10일 동안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격려 방문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구청장협의회가 나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구청장협의회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은 부동의(강남·서초·송파구) 또는 의견 미제출(중구·중랑구)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 및 여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구청장들만 참여, 점차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유덕열(동대문구청장)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자치분권만이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하던 행자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과거 성남시 등 관련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낼 때만해도 여러 '당근책', 다시 말해 절충안 제시 등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갈수록  정부가 수적 열세로 몰린 양상이다.

얼마 전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1~2곳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한 결과 많은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극심히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우선 조정치 않고서는 각종 국세의 지방세 전환 또는 이양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재차 정부의 방침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