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규제 가시밭길...규제안 4건 모두 부결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기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의 총기규제 법안이 또 다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올랜도 총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NN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4건의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통과 조건을 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발의된 법안은 △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민주당) △ 테러 감시 대상자에게 총기·폭발물 판매 규제(민주당) △ 테러 의심자에게 72시간 동안 총기 판매 보류(공화당) △ 총격 사건의 원인 연구(공화당) 등 4건이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54명과 민주당 44명, 무소속 2명 등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60표를 넘겨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 주 상원의원은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법안을 발의한 뒤 약 15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머피 의원은 가장 강경한 총기규제주의자로 꼽힌다. 

 

[사진=연합/AP]

지난 올랜도 총기 난사 이후 미국 내에서는 여론상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정부에서 위험군으로 분류한 사람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를 넘기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에 총기규제를 두고 공화·민주당 간 갈등을 봉합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일부 나왔다. 현재 총기의 매매, 소지 등에 관한 규제는 50개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각각 적용되는 법안이 다르다. 실제로 최근 올랜도 참사가 일어났던 플로리다에는 총기규제 반대파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미국총기협회(NRA)는 플로리다 주에서만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단일화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뉴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13년 4월에 이어 2015년 12월 상원에서 부결처리됐다. 상원은 지난해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당시 테러 용의자에 대해 3일 동안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총기판매 범위가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으로 확대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인력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늘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총기규제법의 내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허점으로 여겨진다. 대통령 행정명력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