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수도세 이어 환경세 신설 논란

수도세는 2년 만에 백지화...법인세는 세계 최저 수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일랜드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환경세’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인 RTE가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있는 각 가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배출하는 쓰레기 무게에 따라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세금 부담 없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단지 내에 모아 버리거나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려왔다. 

정부에서는 환경세 도입으로 전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비율도 기존 27%에서 32%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세금을 새로 부과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연금 생활자 등에게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당인 통합아일랜드당은 지난 2014년 수백년간 무료로 사용해오던 물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수도세'를 신설한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수질 관리 관련 법률과 세금 부과 시스템 등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한 탓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100여 년 만에 재집권에 실패한 뒤 제2당인 공화당과 대연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도세 정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럽형 복지로 인해 세금 유출이 심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15%로 낮은 수준이어서 세금 제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85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통해 3년 만에 구제금융을 벗어났지만 긴축 정책으로 인해 복지 체계가 무너지고 주택난과 실업률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